-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-

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-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-

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의안 번호			제출일자 : 2021. 8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 이유

○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)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○ 사업위치: 인천 남동구 도림동 562-3번지 일원

○ 해제면적: 12,979㎡

○ 사업기간: 2021년 ~ 2025년

○ 사 업 비: 약 191억 원(전액 시비)

○ 시 행 자: 인천광역시

≪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) 결정(변경)도(안) ≫

기 정	변 경

3. 추진 경위

○ 2017.03.13.: 도림고 서창지구 이전 지원 결정

○ 2019.02.~11.: 도림고 건물(부지) 활용 관련 정책연구 실시(인천연구원)

○ 2020.06.10.: 도림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(1차)

○ 2020.07.13.: 도림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(2차)

○ 2020.07.17.: 도림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인접 시·도 협의(시→경기도, 시흥시)

○ 2020.08.26.: 도림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(3차)

○ 2020.09.11.: 도림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결과 회신(국토교통부→시)

○ 2020.10.08.: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 기본계획(안) 수립

○ 2020.10.20.: 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 관련 연구과제 신청(시→인천연구원)

○ 2020.11.11.: 연구과제 확정 알림(인천연구원→시)

○ 2020.11.27.: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) 결정(변경) 전략환경영항평가 용역 착수

○ 2020.12.29.: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) 결정(변경) 용역 착수

○ 2021.01.27.: 훼손지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훼손지 현황 조회 요청(시→구)

○ 2021.02.22.: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

○ 2021.02.23.: 훼손지복구사업지역 선정 협의 요청(시→남동구)

○ 2021.03.24.: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) 결정(변경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(아동청소년과→도시계획과)

○ 2021.04.05.: 관계기관(부서) 협의 추진(환경부 및 시·구 관계부서)

○ 2021.04.12.: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) 결정(변경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·공람

○ 2021.04.12. ~ 04.28.: 주민 공고·열람(일간지 2곳, 시 홈페이지 등)

- (주민 공고·열람 결과) 의견 없음

○ 2021. 6. 30.: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(시→환경부)

○ 2021. 7. 14.: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알림(환경부→시)

4. 입안내용

가.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) 결정(변경)(안)

○ 용도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㎢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
-	개발제한구역	남동구 도림동 562-3번지 일원	68.331	감) 0.012979	68.318	-

○ 용도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위치	면적(㎢)	변경 사유
변경	-	남동구 도림동 562-3번지일원	감) 0.012979	◦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

나. 훼손지 복구계획(안)

연번	사업위치	면 적(㎡)	복구사업 유형	비고
계		2,500		해제면적의 19.3%
①	남동구 도림동 586-2번지 일원	2,500	녹지조성	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

5.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○ 주민 공고 ․ 열람 : 2021. 4. 12. ~ 4. 28.(의견 없음)
○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: 붙임 5와 같음

6. 향후 추진계획

○ 2021. 10.: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붙임  1. 위치도, 개발제한구역 현황도, 현장사진 1부

2.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) 결정(변경)도(안) 1부

3. 훼손지 복구계획(안) 1부

4.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계획(안) 1부

5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  끝.

【붙임 1】

위  치  도

개발제한구역 현황도

현 장 사 진

1	2
3	4

【붙임 2】

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) 결정(변경)도(안)

❍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) 결정(기정)도

❍ 도시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) 결정(변경)도

【붙임 3】

훼손지 복구계획(안)

□ 사업개요

구 분	내 용	기 준	비고
위치	도림동 586-2번지 일원
훼손지 복구사업 면적	2,500㎡
해제대상면적과의 비율	19.3%	해제면적(12,979㎡)의 10∼20%	OK
복구사업비(백만원)	2,153.8	보전부담금 100% 납부 시 2,075.3
복구사업유형	녹지조성
복구사업방법	도시계획시설(녹지)사업
소유현황	사유지 2,500㎡(100%)
건축물현황	있음
대상지현황	축사 등으로 사용 중

□ 위치도

□ 현황도

□ 편입토지 및 훼손지 조서

지적공부 현황				훼손 현황			훼손지복구사업면적 (D)	훼손지 포함비율 (C/D)***
지번	지목	소유 현황	면적 (A)	훼손시설 (B)*	훼손지 (C)	훼손율 (B/A)**
계				498	1,457		2,500	58.3
도림동 586-2	목	개인	1,457	498	1,457	34.2	1,457
도림동 586-3	전	개인	1,540	-	-		926
도림동 587	전	개인	317	-	-		117

* 훼손시설: 훼손시설 조서

**「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」제5조제1항

-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20% 이상인 경우 당해 지번 모두 훼손지

- 20% 미만이더라도 330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면적이 훼손지

*** 「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」제7조제2항

-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설정할 때 판정된 훼손지 포함비율이 50% 이상 되어야 인정

□ 훼손시설 조서

(단위: ㎡)

지번	지목	연번	훼손시설			비고
			시설유형	면적	허가유무
도림동 586-2	목		동식물관련시설	498	허가	공장 (불법용도변경)

□ 훼손시설 현장사진

□ 훼손지복구 사업비

(단위: 백만 원)

총사업비 (A+B+C)	용지비 A	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금 B	식재조성비 C	비고
2153.8	1,465.0	506.3	182.5

- 용지매입비(토지대): 1,465.0백만 원 _공시지가 대비 217.1%적용

- 지장물 및 영농손실 보상금: 506.3백만 원

- 식재 조성비: 182.5백만 원 (국토교통부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적용 _국토교통부고시

제2019-274호, 녹지: 73,000원/㎡)

※ 만약, 훼손지 복구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보전부담금(100%) 납부 시 금액은 2,075.3백만 원임.

․ 산출근거:「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」제16조

․ 산 출 식: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* 해제대상지역의 전체면적 * 15/100

▷ 1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: 1,066,000원/㎡

▷ 해제대상지역의 전체면적: 12,979㎡

․ 산출금액: 1,066,000원/㎡×12,979㎡×15%= 2,075.3(백만 원)

□ 훼손지 복구사업 시행계획

○ 복구사업유형: 녹지조성사업(수목식재, 산책로 조성)

○ 복구사업방법: 복구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(녹지)로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(녹지)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 및 녹지공간으로 보존하고자 함.

○ 복구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시기

- 시 행 자: 인천광역시

- 시행시기: 본 개발사업(인천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)이 착수되면 훼손지 복구사업도 착수하여 본 개발사업 준공 전에 완료예정임.

○ 자금조달계획: 자체재원조달(인천광역시)

【붙임 4】

토지이용계획 및 층별계획(안)

□ 토지이용계획

구분	면적(㎡)	구성비(%)	비고
계	12,979.0	100.0
건물	2,317.0	17.8
주차장(운동장)	4,617.0	35.6
옹벽	377.0	2.9
보행공간	3,352.4	25.8
스탠드	273.3	2.1
조례 단상	86.4	0.7
녹지	1,826.4	14.1
출입구	129.5	1.0

□ 층별 계획(안)

구 분	용 도	용도별 면적		구 분	용 도	용도별 면적
본관 1층 (928.74㎡)	키즈존	142,14㎡		본관 5층 (542.79㎡)	댄스연습실1	82.64㎡
	육아돌봄&육아나눔&놀이터	105.78㎡			댄스연습실2	82.64㎡
	식당&매점	198.35㎡			댄스연습실3	56.19㎡
	쉼카페&소공연장	185.12㎡			밴드연습실1	66.11㎡
	화장실(남, 여)	66.1㎡			밴드연습실2	66.11㎡
	공용부분(계단, 복도 등)	33.05㎡			화장실(여)	33.05㎡
본관 2층 (928.74㎡)	강의실1	155.36㎡			공용부분(계단, 복도 등)	33.05㎡
	강의실2	72.72㎡		본관총계		4,257.75㎡
	강의실3	105.78㎡
	강의실4	99.17㎡		별관 1층 (786.7㎡) 12.00㎡ 512.00㎡	헬스장	125.61㎡
	꿈꾸는도서관&스터디 카페	219㎡			예술인공방1	119㎡
	비품실(2개)	177.56㎡			예술인공방2	119㎡
	화장실(남, 여)	66.1㎡			예술인공방3	119㎡
	공용부분(계단, 복도 등)	33.05㎡			예술인공방4	119㎡
본관 3층 (928.74㎡)	스튜디오	112.39㎡			비품실1	39.66㎡
	힐링룸	33.05㎡			비품실2	52.89㎡
	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실	99.17㎡			화장실(남, 여), 샤워실	92.54㎡
	관장실	66.11㎡		별관 2층 (786.7㎡)	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무실	191.73㎡
	사무실	185.12㎡			회의실1	39.66㎡
	청소년 캘러리 및 벽화존	198.35㎡			회의실2	52.89㎡
	화장실(남, 여)	66.1㎡			활동실	247.92㎡
	공용부분(계단, 복도 등)	168.45㎡			관장실 및 회의실	142.14㎡
본관 4층 (928.74㎡)	중강의실	132.23㎡			비품실(2개)	177.56㎡
					상담실	87.36㎡
	플레이존1	99.17㎡
					화장실(남, 여)	25㎡
	4차 산업존	99.16㎡
					공용부분(계단, 복도 등)	112.36㎡
				별관 3층 (786.7㎡)	실내체육관	634.71㎡
	플레이존2	357.02㎡
					화장실(남, 여), 샤워실	132.2㎡
	화장실(남, 여)	66.1㎡
					공용부분(계단, 복도 등)	19.79㎡
	공용부분(계단, 복도 등)	175.06㎡
				별관총계		2,360.1㎡

※ 운동장은 주차장,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

※ 층별 계획(안)은 국토부 협의(안)으로 향후 수요조사 및 실시설계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 전용 시설과 더불어 지역 주민편의이용시설로 세부 계획할 예정임

【붙임 5】

관련기관(부서)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

1. 인천광역시

부서명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반영여부
교통 관리과	○ 사업대상지 주변의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센터이용객의 다수가 단체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, 버스차량이 정차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(비류대로 762번길)가 편도 1차로로 운영 중으로 차량 정차 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바, 부설주차장 내 버스주차(승·하차)공간 확보 검토 필요 ○ 향후, 센터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(사업시행)인가 시 세부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협의할 것.	○ 부설주차장 내 버스주차(승·하차)공간 확보 하겠음(별첨1) ○ 향후, 실시계획(사업시행)인가 시 세부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협의하겠음	반영 반영
공원 조성과	○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조성되는 녹지는 관리청(남동구)과 협의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른 녹지의 종류 결정 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녹지의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도록 계획 ○ 도시계획시설(녹지) 시행과 관련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실시계획 작성시 우리 부서 및 관리청(남동구 공원녹지과)과 사전 협의 요함.	○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조성되는 녹지는 관리청(남동구)과 협의하여 녹지의 종류(완충녹지, 경관녹지, 연결녹지) 결정하겠음 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녹지의 설치ㆍ관리기준에 맞도록 계획하겠음 ○ 도시계획시설(녹지)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작성시 공원조성과 및 남동구 공원녹지과와 사전 협의 하겠음.	반영 반영 반영
재산관리담당관	○ 의견없음
농축산 유통과	○ 의견없음
교통 정책과	○ 의견없음
도로과	○ 의견없음
도시 경관과	○ 의견없음

2. 남동구

부서명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반영여부
도시 재생과	○ 의견없음

[별첨1]